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336	제안년월일 : 2021. 10. 19.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진정한 재정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의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함.

○ 기금은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17개 시·도에 재배분하는 제도로 당초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에 따라 출연기한이 2029년까지 10년 연장됨.

○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인천은 소비지수가 5.05%(2019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서울(24.00%), 경기도(23.96%)와 동일하게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묶여 기금 배분액도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손실은 수천억 원에 달함.

○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에도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 정부와 협력, 정부에 지속적으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아감.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피해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3. 건의안 이송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인천광역시

4. 첨부

○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1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5%)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의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었다.

기금은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17개 시·도에 재배분하는 제도로 당초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출연기한이 2029년까지 10년 연장됐다.

당초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배분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기금 출연 재원인 지방소비세 배부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인천은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시·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인천은 소비지수가 5.05%(2019년 기준)에 불과하여 서울(24%), 경기도(23.96%)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 경기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배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10여 년간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는 서울은 5,756억원, 경기도는 5,685억원인 반면, 인천시는 1,351억원을 배분받았다.

기금 출연 및 재배분 이후에도 서울, 경기는 지방소비세 가용금액이 17개 시·도 중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천은 5위에서 14위로 하락한 반면, 인천보다 소비지수가 높은(6.5%내외) 부산의 경우 3위에서 5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지역과 비교해도 현재의 배분방식은 인천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시·도별 소비지수 적용기준을 10%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하거나 인천의 가중치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인천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배분액도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4,496억원을 출연하고 861억원을 재배분 받았다. 출연금은 2010년 278억에서 2020년 439억원, 2021년 47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배분액은 오히려 2010년 94억원에서 2021년 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 정부와 협력, 정부에 지속적으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아갔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부동의’로 부결되었다. 이는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향한 인천광역시의회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사 표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은 합리적인 재정분권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현행 재정배분 구조가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은 단순한 정책 아젠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나,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천시민에게 정부가 주장하는 ‘상생’이란 단어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아니라 ‘인천 역차별 기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피해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어 시·도별 소비지수 적용기준을 10%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하거나 인천의 가중치 기준을 상향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실질적 재정형평성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금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

인천광역시의회